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0. 11.(금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19. 9. 17

나. 제 안 자: 정창규 의원 외 7인(대표발의: 정창규 의원)

다. 회부일자: 2019. 9.18.

라. 상정일자: 2019.10.11.(제25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: 정창규 의원

○ 검토보고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형근

○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조형물을 건립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건립주체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추가(안 제2조제3호 신설)

○ 심의대상에 공공조형물의 보수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7조제3호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. 7.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「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」제도개선을 권고한 취지와 달리 민간 건립 조형물만 관리하고 지자체가 직접 건립하는 조형물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려는 것으로

※ 타 시․도 조례 반영 현황

구분	서울	부산	대구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경북	경남	제주
조례	〇	〇	〇	〇	〇	〇	〇	〇	〇	〇	〇	〇	〇	〇

- 2019.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종, 전남 조례 보완요구

- ’14. 9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여 지자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관련 제도 권고로 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

○ 주요 내용을 보면, 안제2조제3호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, 제4호는 건립주체를 법인에서 공공기관도 추가 포함하여 개정하였으며, 제4조의 건립신청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에 관련된 주체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. 이는 「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」에서 건립주체에 법인, 단체 또는 개인 외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,

○ 안제7조제1항제3호는 공공기관(국가, 지자체 등)이 건립하는 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 변경에 따른 보수에 대해서도 “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”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.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‘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’하여 지자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 취지에 맞게 지자체(국가ㆍ공공기관 등 포함)가 건립하는 조형물의 심사ㆍ관리 대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.

○ 다만, 공공기관의 조형물 설치는 문화, 예술센터 및 공원 등 많은 사업에서 반영되고 있고, 조형물은 단지계획의 필수 시설물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많은 공공사업이 각종 행정절차 및 심의로 인해 사업 착공 시기가 지연되고, 사업비 투입과 운영이 어렵다는 기관들의 호소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안병배 위원

- 공공조형물은 전체 몇 건인지? 그 중 기부 채납한 것은 몇 건인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384건으로 시 63건, 군·구 236건, 공사·공단 85건이며, 기부 채납 건은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겠음.

- 건립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도 좋지만 너무 까다로워 건립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함.

⇒(주택녹지국장)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노력하겠음.

- 공공조형물 관리하는 운영비는 얼마나 드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개별적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, 주택녹지국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음.

-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총괄로 관리·감독하는 시스템이 있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개별부서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, 도시경관과에서는 매년 실태점검을 하고 있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음.

○ 안병배 위원

-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곳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어 건립위원회 심의를 받을 텐데, 그 시설물을 해체할 때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가 있음.

- 중구청 앞의 인력거나 토끼상 철거는 심의를 받았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시에서 건립하는 부분만 관리하고 군․구는 자체 위원회 운영 중에 있음.

○ 박정숙 위원

- 구도심 랜드마크가 될 조형물이 있는지?

⇒(주택녹지국장) 랜드마크 개념이 다 다르다고 봄.

- 원도심에서 랜드마크적인 공공조형물이 필요함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고존수, 박정숙, 신은호, 안병배, 정창규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․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법인”을 “공공기관, 법인”으로 한다.

3. “공공기관”이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,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이 경우”를 “이 경우 건립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“공공기관”이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,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.
3. “건립주체”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.	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공공기관, 법인-------------.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제4조(건립신청) 건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리기관장에게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.	제4조(건립신청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이 경우 건립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)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7조(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
3. (생 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